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단행하자 중소기업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논평을 통해 "금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 포인트씩 부담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코로나 위기 탓도 있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한 데 기인한 바도 크다"며 "정부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재조정함으로써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계는 고용 장려가 곧 실업 예방이 수단이 된다면서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