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에 이어 고용보험료도 내년에 인상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확장재정을 펼치며 조세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각종 사회보험료도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정부 첫해인 2017년. 10조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고갈상태입니다.
올해말 명목상 적립금은 4조7천억원.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7조9천억원을 빼면 3조2천억원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실업급여가 급증한 탓이 크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까지 고용기금으로 끌어다 쓰는 등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1.6%에서 1.8%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두번째 인상결정입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0.1%p씩 분담하는 것이죠. 이렇게 0.2%p 인상하기로 했고, 인상시기는 내년 7월 1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엔 건강보험료도 1.89%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천500원, 지역가입자는 1천9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2011년부터 줄곧 흑자였던 건강보험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문재인 케어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서비스가 아닌것 까지 본인 부담을 면제해주는 것은 의료 재정을 탕진하는 것으로 재고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확장재정을 펼치는 가운데 이처럼 각종 사회부담금이 늘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세금과 함께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27.9%에서 내년엔 28.6%로 역대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들 입장에선 나라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쓸 돈이 줄어드는 것이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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