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 보다 3.8조 원 증가한 60.9조원이 편성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제고, 주거복지, 안전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9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7.1조 원 대비 3.8조 원(6.8%) 증가한 규모로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 원) 대비로는 10.1%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았다.
SOC 예산은 올해 21.6조 원에서 0.8조 원 증가한 22.4조 원, 복지 예산은 35.5조 원에서 3조 원 증가한 38.5조 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 건설 사업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했다.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2021년 95%)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공공주택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반영됐다.
여기에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속 지원(9.9조 원)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도 추가했다.
교통부문에서는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수단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전년대비 약 0.6조 원 증액된 1.9조 원을 편성했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2022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