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권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을 때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아울러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할 때에도 특허권 활용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함으로써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상속과 증여 관련 세금을 줄여 가업승계 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보호하고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로 인증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둘째,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또는 자녀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하고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 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다섯째,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고 특허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기업의 제도, 세법 등의 사항의 점검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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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김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