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태릉골프장과 과천정부청사 대체지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일방적인 정책을 내놓아 공급 계획 현실화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입니다.
83만 제곱미터 규모인 이 곳에 2027년까지 6,8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 : 태릉의 경우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저밀도 개발, 충분한 녹지율 확보, 여의도공원 규모 호수공원 조성 등 보다 쾌적한 개발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8·4대책에서 발표했던 1만 가구보다 태릉골프장 부지 내 공급은 30% 축소하고 녹지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를 1,500가구로 재건축하고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으로 600가구를 짓는 등 총 3,100가구를 확보해 당초 목표 물량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개발 반대를 외쳐왔던 노원구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과 더불어 이미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겁니다.
[조ㅇㅇ / 노원구 하계동 : 교통 대책은 없잖아요. 오늘 현재까지. 신도시가 들어설 때는 도로부터 뚫고 신도시를 만드는 거지. 길이 없이 도시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임기응변으로 만들겠다는 거는 용납할 수 없고...]
태릉 주택공급 중단을 촉구해왔던 주민 단체는 공공주택지구 취소 소송 등 법적대응은 물론 시위 등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300가구 공급이 확정된 과천 주민들 역시 이번 정부에 발표에 난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주간 주민공람과 주민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오늘 정부가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체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계획보다는 (규모가) 축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등 8·4대책 때 발표한 나머지 부지도 주민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공급 계획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