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되고, 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와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이외의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셧다운제가 제도 도입 10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게임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게임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