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2금융권에서도 대출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2금융을 취재하는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제 2금융도 대출 조이기가 시작되는 것 같죠?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은 2금융권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같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2금융권, 저축은행·카드·보험사에도 가계대출 속도를 조절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대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법과 대출 금리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아예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당국은 2금융권에서도 기존에는 연소득의 120%에서 최대 180%까지 나오던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수준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당국에서 직접 얘기가 나온만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곧바로 현장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앵커>
요즘 영끌족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2금융권 이용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출이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올 상반기까지 2금융권의 가계 대출 규모는 22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은행권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데, 절대적인 규모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올 초부터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가계대출 현황을 주간 단위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대출 한도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당국에서 카드론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카드론의 DSR규제는 60%입니다. 은행권이 40%인 것에 비하면 여유가 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올 1분기까지 카드론 잔액은 약 3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가량 늘었습니다.
당국은 카드론에 대한 DSR 규제를 내년 7월까지 유예했는데,
앞서 보신 자료에 나오듯 카드사의 증가 규모가 저축은행, 보험사에 비해 많은 등 카드론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실제로 일부 카드사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찾아와서 대출 관리에 신경써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금융위에서 카드론의 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당국이 이렇게 직접 움직이자 사실상 카드론에 대한 규제도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카드론의 경우 평균적으로 15~16%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당장 유동성이 필요한 이용자들이 찾는 상품인데요.
DSR 규제 적용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이 같은 소비자들의 이용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앵커>
DSR 규제라는 게 내가 받은 모든 대출에서 원리금으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에 따라 대출한도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론처럼 이자율이 높은 대출이 DSR에 포함이 된다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대출에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2금융권으로까지 대출규제가 파급이 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죠?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계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한 만큼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대출 총량을 줄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사금융으로 흘러들어가는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김대종/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 계속 압박을 하게되면 풍선효과로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사금융은 연 100%에서 1천%까지 한도가 없으니까, 사금융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거죠.]
앞서 이달초 정부는 햇살론 등 올해 총 정책서민금융자금을 9조 6천억 원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1조 7천억 원가량 더 늘린 건데요.
다만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며 이미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2금융권 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대비하려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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