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고, 한은이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건 가계부채의 위험성 때문인데요.
가계부채의 원인이 집값 폭등이란 점에서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은행권의 대출 금지 조치는 실수요층에게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NH농협은행에서 시작된 대출 금지 조치는 SC제일은행(퍼스트 홈론), 우리은행(신규 전세 대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온라인 게시판에는 정부를 향해 성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값,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대출 없이는 거래가 어려운데 그 길을 막아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옥죄기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을 막게 되면 결국에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예상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이 온다, 대출규제를 하더라도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만…]
나아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이미 전세 매물이 줄었는데, 전세금을 마련할 대출마저 끊긴다면 월세가 유일한 선택지란 겁니다.
때문에 정부가 월세 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 1년, 이미 월세 비율은 이전보다 7%p나 높아진 상황입니다.
[장재현 / 리얼투데이 본부장: 주담대 뿐만 아니라 보증금 대출까지 없애게 될 경우에는 월세 전환율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월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임대시장의 우려를 조금 더 가중시킬 것 같고…]
은행대출 제한에 이어 금리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실수요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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