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로 주택 구입...편법증여 97명 세무조사

# 20대 초반 A씨는 개발 예정 지역의 수억원짜리 빌라를 사들였다. 자금조달계획서엔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진 자기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의 연령이나 소득 등을 감안했을때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았다. 엄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무자로 근무하는 A씨의 연봉은 1천만원도 안됐다. 국세청은 허위 급여를 수령하고 고액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 자급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B씨는 수억원을 투자해 음식점을 창업하고, 이듬해엔 10억원대 고가 아파트도 사들였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증여받고선 증여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이른바 `부모찬스`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연소자를 포함해 총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빌라 취득자 11명, 사업체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가 46명 등이다.
국세청은 "주택을 취득한 20대 이하자의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자금 능력이 부족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연소자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 취득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