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은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무분별한 규제를 풀어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 후보자들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서 촉발한 집값 폭등, 전세난 등의 부작용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4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 정부 기조와 같은 `공공`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주택 100만 가구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다른 대선 후보자들도 부동산 시장 청사진에 주택 공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미진했던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공감대가 형성될 지 미지수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부 지역별·사업별로 공급 가능 물량을 책정한 다음에 이것들을 합산해서 공급 물량을 맞춰가는 식으로 정책이 세부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정부와 당정이 입맛에 따라 내놓거나 케케묵은 규제들도 주택 공급의 걸림돌입니다.
특히 도심정비사업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여전히 꽁꽁 묶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에 중점을 주면서 개발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하게 되면 민간쪽에서 공급이 활성화돼서…정부가 계획한 물량이 아니라 시장이 반응하는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이젠 공급 만능주의로 선회하면서 부동산 정치화로 변질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