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대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새로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주마다 하나씩 나오는 가운데 요즘 들어 가장 뜨거운 신조어는 ‘테크 래쉬(techlash)’다. 테크 래시란 ‘기술(technology)’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로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에 힘 겨루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쌍방향 의미의 용어다.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6년 전 미국과의 경제패권을 겨냥한 ‘제조업 2025’을 추진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던 중국이 지난 3월에 열렸던 전인대(전국인민대표자대회) 이후 바뀌었다. △해외상장 제한 △민간기업 빅데이터 공유 △반독점법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을 이중삼중으로 옥죄고 있다.
미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연방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아마존 킬러’로 알려진 리나 칸을 임명한 후 △경쟁사 킬러 인수 규제 △핵심인력 빼내기 제한 △망 중립성 확보 △제품 수리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다른 점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해 자국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도 크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중 간 테크 래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나바로 패러다임’과 ‘셀러번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이론과 실무를 제공한 피터 나바로 당시 국가무역위원장은 “중국은 악이며, 악의 근원은 공산당”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철저한 봉쇄전략을 추진했다.
결과는 참패였다. 지난해 중국의 GDP는 미국의 72%에 수준에 이를 만큼 경제력 격차가 좁혀졌다. 골드만삭스 등은 아무리 빨라도 2030년이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중국의 추월이 2028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을 내놓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한다면 자신의 임기 중에 경제패권을 중국에 내주는 최악의 수모를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위기감을 느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의 주역으로 앉힌 제이콘 셀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세계 국가의 3분의 2가 최대 무역파트너로 삼고 있는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미국의 강점인 네트워크와 첨단기술 우위를 더 강화하는 스파이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나바로가 ’까마귀 대 까마귀‘ 싸움을 택했다면 셀러번은 ’까마귀 대 독수리‘ 싸움을 택했다.
셀러번 패러다임은 주효했다. 다른 요인도 결부돼 있지만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바이트댄스 등 중국 빅테크의 상징 기업들이 일제히 흔들리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최우선순위를 뒀던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유니온그룹은 파산 일보 직전이다. 화웨이는 조만간 미국 시장에서 배척당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자체적으로 기업 권력이 국가권력을 넘보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크다. 국민(중국의 경우 인민) 화합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횡재 효과(bonanza effect)’를 누린 빅테크의 이익을 ‘상흔 효과(scaring effect)’로 거리로 내몰리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글로벌최저법인세율 15% 부과안을 주도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을 넘어 130개국이 합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불루에 고객을 몰아주고 정작 유료 회원은 뒷전에 내몰리는 등 배달서비스 등에 테크 래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테크 래시가 갈수록 범세계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은 디지털 경쟁정책 라운드(CR·빅테크 독점 규제), 디지털 기술 라운드(TR·랜섬웨어 차단), 디지털 노동 라운드(BR·빈곤층 고용 차별), 디지털 환경 라운드(GR·무관세 모라토리움 방지) 등 ‘4R’이 핵심이다.
고민이 큰 것은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을 위주로 해외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테크 래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만큼 올해 말을 겨냥해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놓아야 한다.
화폐 개혁과 동학개미
베네수엘라가 또다시 오는 10월 1일부터 화폐개혁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니콜라스 마두라 정부 들어서는 2018년 조치에 이어 두 번째, 우고 차베스 정부에 단행했던 2008년 조치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화폐개혁이다.
목적은 뚜렷하다. 올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75%에 달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화폐거래단위를 100만분의 1로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선언했다. 화폐 명칭도 3년 전 마두라 대통령이 야심차게 도입했던 ‘페트로’ 실패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볼리바르 소베라노’에서 ‘볼리바르 디히탈’로 바꾸었다.
페트로는 1페트로 가치를 베네수엘라산 원유 1배럴 가격에 연동시킨 정부 주도 첫 가상화폐라는 점에서 화폐발행 역사상 큰 의미가 있었다. 페트로 도입 당시 발행물량 1억 개 중 최소 50%만 소진됐더라면 각국 중앙은행의 화폐개혁과 가상화폐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본위제 부활’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2차 대전 이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하기까지 달러 가치는 금 가격에 연동(1온스=35달러)시켜 유지했다. 페트로 가치는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유한 원유(1배럴=60달러)와 연계시켜 ‘원유 본위제’라는 용어가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테라’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눈길을 끌었다. 라틴어로 ‘지구’라는 의미의 테라(Terra)는 유로화 창시자인 리태어 전 벨기에 루벵대 교수가 주장한 세계단일통화 구상이다. 테라 가치를 원자재 가격과 연동시킨다는 점에서 페트로가 비슷하기 때문에 성공했다면 사회주의 국가의 저항이 컸던 달러라이제이션보다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화폐개혁은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실패할 것이라는 시각이 베네수엘라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화폐개혁 3대 성공요건 중 베네수엘라는 신용등급이 정크본드 수준으로 추락한 데다 볼라바르 디히탈 가치를 결정하는 유가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달러화를 선호하는 것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금융위기 이후 화폐개혁 논쟁은 지속돼 왔다. 위기 극복 차원에서 돈이 많이 풀리고 기준금리가 ‘제로’ 혹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종 대부자 역할까지 포기했다는 비판이 들을 등을 정도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추진했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화폐개혁 논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폐개혁을 단행한 국가도 의외로 많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했던 2013년에 미국은 신권을 발행했다. 그 후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동참했다. 신흥국은 베네수엘라, 북한,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으나 최고통수권자의 정치적 야먕이 결부돼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에 올수록 화폐개혁이 ‘고액권 폐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점이다. 2018년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고권종은 500억 유로를 2년 동안 발행을 중단했다. 미국도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주장했던 ‘100달러 폐지론’를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검토한 적이 있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한 이후 ‘현찰 폐지론’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고액권 폐지론은 화폐의 3대 기능 중 거래적 동기와 회계의 단위는 대안화폐 진전으로 현찰(법화)가 없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다. 남아있는 가치저장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액권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달 Fed가 디지털 달러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신권 발행, 리디노미네이션, 고액권을 포함한 현찰 폐지론 등 그동안 추진됐던 화폐개혁 방안이 한꺼번에 현실로 닥칠 가능성이 높다. 주무부서인 한국은행을 비롯해 기업, 금융사 그리고 개인도 조만간 닥칠 화폐생활의 변화를 인식하고 미리 대비해 놓아야 할 때다.
한상춘/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