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DSR 자체가 허점이 많은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경쟁률이 182 대 1에 달했던 지난달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너도나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청약에 뛰어들어 약 60조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7월부터 금융당국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시작됐지만, `빚투(빚 내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6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규제도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을 폐지하자 매물이 풀리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남은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주택시장 상황과 대출금리 추이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열기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는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을 지적합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DSR규제를 적용해도 구멍이 많기 때문에 증가세를 꺾지는 못할 것 같고요. 미래 소득을 근거로 해서 DSR를 산정하는 게 맞는 데 우리는 과거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소득 파악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한 정부.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대출 제어를 위해 내놓을 추가 카드는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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