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 주어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에서 34조9,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며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고 당부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다"며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IMF는 이틀 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생경제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