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신용자에게 최저 연 4%대 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생계자금을 대출해주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뱅크가 오늘부터 출시됐습니다.
높은 은행권의 대출 장벽에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라지만, 대출 부실화 우려만 키우고 중신용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만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기업·농협·전북·경남은행에서 저신용자도 최저 연 4.9%라는 낮은 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채가 줄고 신용도가 나아졌어도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대상입니다.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하고, 은행이 10%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로 취약 차주의 빚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저신용자에게 무턱대고 자금을 빌려줬다가 제때 갚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정책 대출 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는 기존 서민금융상품들의 최근 부실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햇살론17의 경우 대출 실행기관이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변제액 비율, 즉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상반기 1.3%에서 연말 5%대까지 올랐으며 올해는 10%대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어려워도 성실히 신용등급을 관리해 온 중신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뱅크 연체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이후에도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해 이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하지만 혈세로 빚을 갚아주는 만큼 대출 부실화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면 어떻게 (상환능력을) 키울 것인지 당사자의 계획에 맞춰 정부가 상담을 한다던지 정보를 제공한다던지 같이 유기적으로 가야합니다. 그냥 돈만 갖다 뿌리는 건 정부도, 빌려간 사람도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햇살론뱅크는 다음달부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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