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고(高)분양가 논란에 분양주택의 건축원가와 기본형 건축비 평당 단가가 비슷하다고 설명하자 시민단체가 반박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국토부 설명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3기 신도시의 건축원가와 비교해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싸다"고 주장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여기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고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 비용`에 따르면 74.99형(31평형), 16∼25층 기준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평균 70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5개 단지의 설계 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정산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평당 건축비는 평균 661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건축비는 가산비가 포함된 것으로, 민간 건설사의 기본형 건축비(74.7%)와 가산비(25.3%) 비율을 적용하면 평당 실건축비와 가산비는 각각 494만원, 167만원이다.
참여연대는 "SH공사 5개 단지의 평균 건축비 중 가산비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실건축비는 661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SH의 공사원가(실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 단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SH공사의 설계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건축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