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가지급금에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개인사업자였던 대표가 법인을 운영할 때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기도 하고 외부 영업 시 영업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경비는 법률상의 문제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며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등급과 입찰 등급을 상승시키기 위해 서류상 매출 금액을 높이거나 경비를 축소하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W 기업의 최 대표는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던 중 10만 개의 물량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제안을 받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추후 사업 운영을 위한 매출과 판매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최 대표는 서류를 편집하여 거래처와의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실체 없는 가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에서 식품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R 기업의 박 대표의 자녀는 2년 전 결혼을 앞두고 전세 9억 원 대의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박 대표는 부족한 자금 4억 원을 기업 자금으로 대여해 주게 되었는데 최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이 많아 세금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영업 활동을 하며 접대비 또는 사례비등의 명목으로 발생하거나 대표 또는 임원 등의 특수 관계인이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활용하며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차입금이 없더라도 인정 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높아지고 기업 청산이나 폐업시에도 가지급금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인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인정 이자만큼 상여 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는 원인이 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미치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원가를 높여 수익구조를 악화시킵니다. 납품이나 입찰 시에도 제약이 많아지기에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사업제휴, 해외 진출, M&A 등의 사업 확장 기회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 활동과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고 있기에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에 대한 부과적 세금 추징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큰 재무 위험이 되는 가지급금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특허 자본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으로 정리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활용 시에는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 불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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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제형, 김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