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 진행 : 이종우 앵커 (前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한국경제TV <주식경제> 월~금 (10:50~11:40)
Q. 한은 `디지털화폐` 도입한다...현금 없는 시대의 모습은?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도입이 되면 현금도 카드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도 현금은 거의 안 쓰죠. 카드를 쓰는데 카드도 필요 없어지고, 모바일 폰에 들어가 있는 전자지갑으로 모든 거래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편리해지는 거예요. 아마 가장 편해지는 건 해외 송금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해외 송금하려면 은행에 가서 금융결제원을 거치고 국제 결제망을 거쳐야 하는데 반대로도 똑같은 수순을 거쳐야 하니까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각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면 거의 즉시 수수료도 거의 안 들고 바로 송금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 간에도 새로운 결제망 구축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 비트코인은 거의 최초로 나온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보완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거래할 때 시간이 걸리죠. 해외 송금에 최적화된 암호화폐로 리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때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리플은 그렇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CBDC가 발행되면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그 때도 굉장히 편리해질 겁니다. 단적인 예로 내년 2월 중국에서 베이징올림픽이 열립니다. 중국에서 그 때까지 CBDC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오는 사람들이 모바일폰만 갖고 와서 위안화로 한국에서 결제할 수 있고요,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결제가 편리해질 것입니다.
Q.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 선정?
= 국내에서는 그라운드X와 같은 가상 자산 회사의 설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싱가포르에 그라운드X를 설립했고, 네이버에서 일본에 라인 회사를 설립해서 해외에서 암호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카카오, 네이버, SK)이 한은의 CBDC 사업에 참여를 했고 그라운드X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거래하고 있는데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Q. 디지털 화폐에 따른 금융 시스템 변화...최대 수혜 업종은?
= CBDC 발행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앙은행이 직접 유통까지 담당하고 개인들의 전자 지갑을 통해서 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채택한 방식인데요, 한국은행은 발행과 환수 업무에만 집중을 하고 유통은 지금의 은행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은행들은 원화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다른, `디지털 원화`가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필요로 합니다. 은행들이 플랫폼을 자체로 개발하기는 어려우니, 이미 그 부분의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업체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은행은 LG CNS와 협약을 체결해서 유통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모바일 뱅크도 전부 다 블록체인에 특화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와 손을 잡는다면 아마 1~2년 사이에 굉장한 열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미국의 디지털 화폐 개발 상황은?
= 달러화는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미국은 사람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선 디지털 화폐로 흐름이 넘어가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디지털 화폐 안 한다고 해왔습니다. 반면 중국 위안화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밖에 되지 않거든요. 몇 년 전에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에 위안화를 지역 통화로 가져가려고 시도했지만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디지털화폐 시대에 적어도 아시아는 제패해야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기축통화 지위를 디지털 위안화에 빼앗길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굉장히 뜸을 들이다가 우리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유럽 중앙은행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삼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中 디지털 화폐 상용화 상황과 계획은?
= 제가 학회에서 중국인 교수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중국의 큰 꿈은 아시아 지역에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은 만 불 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물 경제 성장만 갖고서는 한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지역 통화를 발행하는 겁니다. 예컨대 중국이 100위안 짜리를 발행하면 2~3위안 인쇄비밖에 안 들이고 한국이나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사오면서 중국 사람들을 잘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했으나 실패했어요. 그러자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위안화를 최소한 아시아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만들겠다는 꿈으로 2014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베이징이나 선전, 청두 등 11개 지역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큰 무리없이 잘 되고 있어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마트 같은 데나 지하철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모바일끼리 결제하는 데도 문제가 없어서 한 2천만 명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완전히 데이터 화폐로 넘어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전에 중국이 먼저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에 나가서 디지털 화폐를 쓸 것이고 아시아 지역은 디지털 위안화로 통일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Q. 디지털 위안화, 심각한 금융위기 부를 수 있다는데?
= 베이징 대학교에서 최근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전에 위안화 국제화가 실패한 이유를 보면 중국은 아직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시아의 지역 통화라도 되려면 돈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하는데 중국은 현재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라도 디지털 위안화를 통용시키려고 한다면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풀어야 합니다. 중국에 3조 달러의 외환 보유액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 2조 달러가 외채입니다. 중국의 금융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위안화를 지역 통화를 가져가려고 자본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필연코 중국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위안화 국제화도 하도록 놔두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한다면 분명히 위기가 올 것이고 감히 미국에 대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위기가 올까봐 자본 시장을 닫아놓았고 결론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는 실패했지만 위기는 안 왔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 통화로 만들려고 자본시장을 개방한다면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는 현재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요. 기업들이 외채를 많이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만약 자본 시장이 개방돼서 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 욕심은 디지털 위안화를 지역 통화로 하고 싶은데 금융 구조는 발전이 안 되어있으니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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