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의 탄소국경제 도입과 관련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EU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