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에는 7월 금통위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5월 금통위가 끝나고 한은이 나서서 연내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 발언에서 한은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오늘 미 증시는 ‘인플레’가 최대 화두였죠?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시지요.
-美 증시, ‘인플레’ 우려와 완화 겹친 장세
-6월 PPI 7.3%, 전날 CPI 이어 인플레 우려
-파월, 종전 ‘인플레 일시적 입장’ 기조 퇴조
-월가, 4월 이후 CPI 일시적 아니라는 시각
-CPI의 24%를 차지하는 임대료, 상승 가능성
-미친 美 집값, 델타 변이 확산으로 추가 상승
-월가, 인플레 헤지수단 ‘배당종목’ 추천 주목
-금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인플레 헤지 못해
Q.오늘 의회 증언에서.. 파월 의장이 디지털 통화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 도입 일정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Fed, 설왕설래했던 ‘디지털 달러화’ 입장 정리
-파월과 브레이너드, ‘디지털 달러’ 도입 공식화
-7월 14일
-파월 “9월에는 디지털 달러 보고서 발표”
-브레이너드 “디지털 달러 국제표준화 방안 검토”
-Fed, 설왕설래했던 ‘디지털 달러화’ 입장 정리
-7월 14일
-ECB 총재, 디지털 유로화 로드맵 발표
-中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법정화 선언 임박
-세계 모든 국가의 86%, 디지털 통화 도입 검토
-한은, ‘디지털 원화’ 입장과 일정 앞당길 필요
Q.오늘 파월 의장이 디지털 통화를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각국 중앙은행, 가상화폐 ‘전면적 금지’ 원칙
-CBDC 채택, 가상화폐 번창시 ‘정착 한계’
-파월, 디지털 통화 도입시 가상화폐 불필요
-韓, 그 어느 국가보다 가상화폐 사용 급진전
-결제수단, 금융상품 출회 및 ‘재태크 주수단’
-투자의 기본 잣대인 value 없어 투기장화
-세금 탈루 수단, 공정 차원 세금 부과 거론
-이 총재, 가상화폐 ‘부정적 시각’ 보다 명확히
Q.오늘 디지털 달러 도입에 대한 얘기를 할 대 혹시 화폐개혁에 대한 언급도 있었느냐도 우리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화폐개혁, 디지털 통화 논의시 단골메뉴
-파월, 디지털 달러 국제표준화 방안 재확인
-기존 달러화와 디지털 달러화, 1:1 원칙
-디지털 원화 도입시, 리디노미네이션 병행?
-각국, 법화와 디지털 통화 간 1:1 원칙 대세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대부분 실패
-한은, 다른 목적으로 ‘화폐개혁’ 원하지 말아야
Q.그리고 6월 미국의 물가지표가 나옴에 따라 테이퍼링 논쟁이 재가열되고 있는데요. 테이퍼링 추진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가계부채 디폴트 문제이지 않습니까?
-韓 부채, 다른 나라와 달라 가계부채 많아
-中, 기업부채 많아 부도시, 인민 고통 적어
-韓, 가계부채 많아 부도시, 국민 고통 많아
-韓 가계부채, 물가와 국채금리 상승에 취약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부동산과 주식투자 빚
-국채금리 상승→대출금리 상승→원리금 증가
-IMF, 가계부채 디폴트 리스크 지적 주목해야
Q.그래서 인가요? 지난 5월 금통위가 끝난 이후 이주열 총재와 한은 인사의 발언이 최근에 신중해진 듯 하죠?
-5월 금통위 끝난 이후, 연내 금리인상 시사
-연내 1~2차례 정도 금리인상 기정사실화
-2차례 금리인상에도 저금리 기조 유지 강조
-5월 금통위 끝난 이후, 연내 금리인상 시사
-‘금융 불균형 해소’ 논쟁, 2018년 11월 말 악몽?
-부동산 잡기 위해 금리인상, 실물경기 더욱 침체
-가계부채 위험 도달, 금리부터 올리면 ‘경착륙’
-7월 회의, 연내 금리인상시사 기조 유지 여부 ‘주목’
Q.코로나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지원금 범위를 놓고 여당과 기재부 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지급 범위에 따라 ‘부채의 화폐화’ 방안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 출범 후 ‘부채의 화폐화’ 계속 논쟁
-한국판 현대통화이론(MMT), “빚내서 더 쓰자”
-방법 있다, ‘부채 화폐화(bond monetization)
-전 국민 대상 지원금, 또 다시 논의될 가능성
-부채 화폐화 부작용, 추진 당사자 비판 거세
-주도 국회의원 ‘정치꾼’, 한은 ‘정치의 시녀’
-한국은행 독립성, 한국은행이 스스로 지켜야
-이 총재와 한은 인사, 불수용 방침 강조 필요
Q.코로나 재확산세에 따라 고용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설립목적 담은 한은법 1조 놓고 개정 논란
-국회 “고용 창출 목표가 들어가야 한다”
-한은 “아니다, 고용 안정 목표가 필요 없다”
-한은법 1조, ‘물가안정’ 최우선 목표로 규정
-모든 법과 목적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이 전제조건이 흐트러지면 현실은 더욱 복잡
-韓, 美보다 고용 이해관계 높아 넣어도 무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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