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벌이 부부에 대해 소득하위 80% 기준인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를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3조원 규모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정부가 소득 하위 80% 커트라인으로 삼은 `중위소득 180%` 기준선이 애초에 낮게 측정돼, 이 기준이 맞벌이 가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외벌이로 1억 원과 맞벌이로 5,000만 원씩 버는 가구를 동일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EITC(근로장려금) 제도의 맞벌이 부부 대상 소득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1억원 이상 가구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근로장려금(EITC)처럼 맞벌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기준이 있고, 유사한 준칙을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장려를 위해 지급되고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선 추경에 반영된 6,000억 원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6,000억 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며 “지난해에 세네 차례 (지원금을) 드렸고 1월에 추경 없이 새희망자금, 3월에는 1차 추경해서 새희망자금 플러스도 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안에 편성한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 액수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며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