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SH공사는 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하고 이경선 시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SH공사, 서울시중앙주거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서울시 아동 주거권 정책토론회-아동과 집을 잇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2020년 99호를 공급하였으며, 2021년 131호, 2022년 150호, 2023년 2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20년 입주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결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주 전후 환경 변화와 정책개선 방안, 이주경험 등에 대해 분석했다.
임세희 교수는 “아동주거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뒤 최저주거기준, 주거비 과부담 등이 개선됐으며 보호자는 건강상태, 우울감,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아동은 신체건강, 가족 행복감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며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와 주거상향을 위한 밀착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아영 교수는 “매입임대주택 이주 후 아동주거빈곤가구에 경제적 안도감, 안전한 환경, 일상생활 수준 및 삶의 질 개선,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관계에서의 자신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보다 다양한 가족구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주거복지전달체계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경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여인미 어린이재단 서울1지역본부장,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 이창배 SH공사 공간복지처장 등이 참여, 아동 주거복지 실현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여러 과제들을 서울시, 관계기관들과 논의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권을 보다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