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구속됐다.
공군 여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군이 가해 혐의를 받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성범죄 척결 다짐이 공염불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군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 뒤 노래방 2차 모임을 하고 피해 여성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공군 성추행 피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서욱 국방장관 등 군 수뇌가 성범죄 근절을 다짐한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 6월 한 달간 설정해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 성폭력 근절 대책과 의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장관은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보고 받고, 격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A 준장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군이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가운데 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며 "이번에는 현역 장성이 가해 혐의를 받고 있어 파장이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가해자를 구속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장성이 가해 혐의를 받는 경우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하위 계급 뿐 아니라 장성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A 준장의 소속 부대와 근무지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2차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를 요청했다.
부 대변인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60여 건 가운데 20여 건을 수사 의뢰했다. 각 군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감춰진 군내 성범죄를 찾아내 가해자를 일벌백계한다는 의지로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