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일이죠.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저신용자들은 오히려 제도권 신규 대출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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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의 명암, 먼저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일(7일)부터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지는 법정 최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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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의 인하 없이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국의 결정에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 등 전 2금융권은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나섰습니다.
7월 7일 이전에 받았던 24% 초과 고금리 대출도 20% 아래로 금리를 모두 낮춰준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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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약 320만 명의 차주가 3,600억 원가량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금리는 낮아지지만, 일부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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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기존 대출심사를 통과했던 금융소비자들도, 법정금리가 인하되면 신규 대출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업계 관계자: 신규대출 안되죠.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느정도 상환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20%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신규 대출을 안해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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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금융소비자들은 결국 대부업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도 사실상 신규대출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규모를 4만 명가량으로 추산하지만, 시장에서는 최대 57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던 정책 의도와는 달리, 서민들은 대출 절벽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