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공공개발 신속 추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동의를 확보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30일 증산4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주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업을 서둘러 올 11월에는 본 지구로 지정하고서 파격적인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제공해 명품 주거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증산4구역은 3월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이후 불과 40일 만에 후보지 중 처음으로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곳이다.

이곳은 저층주거지로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2019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개발이 정체됐다.

국토부는 이곳에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4,139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 인근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과 함께 테라스형 저층단지 등 특화개발이 추진된다.

노형욱 장관은 서울시의 민간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선 "(공공이든 민간이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하면 된다"며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 할 수 있으면 민간이 하면 되는 것이고, 증산4구역처럼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거나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곳은 공공이 맡으면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사업 기획을 하겠지만 설계·시공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라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민간 업체에 대해선 지분 참여나 리츠 등 다양한 형태로 참가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 장관은 개발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노 장관은 "이곳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면 안 될 것"이라며 "원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내몰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이행돼야 하고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