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지정했다. 오는 7월 7일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만큼, 이에 따른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예방과 차단, 단속과 처벌, 피해구제, 경각심제고 등 전단계에 걸친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책금융과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 등은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변보호를 통한 신고유인을 제고하기로 했다.
민관 협업을 통해 미스터리쇼핑도 적극 활용한다. 피해구제를 위해선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피해자 맞춤형 대출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근절 기간 동안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라며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