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이처럼 확정했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를 약 440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역산하면 1천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고,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의 의견 차이는 결국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나 철학 차이로 볼 수 있다.
정부가 피해·취약 계층에 더 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는 선별 지원 논리를 폈고, 여당은 이런 상황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를 제시한 대신 소득 상위 30%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새로 내놓은 것이다.
이런 대안으로 선별 지원에 대한 여당 내 반대 주장이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의견 일치까지 가는 데는 한참 부족했다.
소득 하위 70%를 기준선으로 잡을 경우 70.01%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등이 문제로 제시됐다.
이런 논쟁을 거듭하면서 당정은 소득 하위 80%를 결국 기준선으로 잡았다.
70%와 전국민 사이에서 80%라는 절충선을 찾은 것이다. 이는 선별 지원 원칙이 관철되는 마지노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하위 10% 저소득층에 추가로 더 지급하는 선에서 소득 하위 80%를 수용한 모양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여전히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므로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전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 등 기준 선별 과정에서 논란 소지가 여전하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사용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한 불만 소지가 남아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자동차 등 소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영역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소비 증대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