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자기부담금을 높여 보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인데, 보험료 대비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 출시도 전에 실손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자신의 의료이용량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형평성을 제고한 4세대 실손보험을 7월 1일부터 출시된다고 29일 밝혔다.
4세대 실손은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고 필수 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되,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의 할인, 할증 구간을 적용한다. 다만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할인과 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이용이 많으면 자기부담도 증가하도록 자기부담비율도 급여는 10%에서 20%로, 비급여는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실손보험보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기존 보험료 대비 이번 4세대 실손이 약 10%에서 최대 70%까지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험료는 3세대 실손 대비 약 10%, 2세대 실손 대비 약 50%, 1세대 실손 대비 약 70% 저렴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은 암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 다양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가입주기는 건강보험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보험계약자는 재가입시 별도 심사 없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이나 여행 등으로 재가입 시점을 놓치더라도 기존상품으로 우선 계약이 연장된다.
금융위는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현장에서 신규가입이나 계약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과잉의료 방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4세대 실손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은 분위기다. 일부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 출시도 전에 실손보험 판매 자체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4세대 실손을 판매하기로 한 보험사는 손해보험사 10곳, 생명보험사는 5곳에 불과하다.
손해보험사는 메리츠,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농협, 한화손보이며 생명보험사는 한화, 생명, 흥국, 교보, 농협생명이다. 약 10년 전만 해도 30개사가 판매했는데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ABL생명과 동양생명은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적자가 나는 상품으로 보고, 신규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기존 실손 계약 보유자들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만 가능하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2조5,000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요율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데, 실손의 경우 전체 국민의 약 75%인 3,900만 명이 가입한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상태라 이 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기존 3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라고 권고,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건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실손보험은 과도한 손해율로 업계에서는 팔수록 적자인 상품으로 꼽힌다"며 "손익 구조를 감안해 향후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