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3대 신성장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의 육성, 2050 탄소중립 선언, 조선 해운 재건 등의 방향을 잘 설정했으며, 사회 포용성을 높여 놓은 것이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됐다”면서 경제팀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팀의 노고가 컸다”면서 이같이 칭찬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 경제는 올 1분기 1.7% 성장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연간으로는 11년 만에 4% 이상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고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추경 편성 때마다 나오는 재정건전성 악화 비판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의 당위성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했고 "지금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이 옳은 방향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며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으로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생활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