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드를 더 쓰면 석달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혜택과 금융지원도 더 늘어납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강미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서 1%포인트나 올린 겁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1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국내 경기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을 뛰어넘자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수출은 올들어 역대 최대치로 늘었고, 반도체 등 IT산업 호조에 힘입어 투자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입니다.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올 1분기에도, 민간소비는 여전히 이전보다 5.5%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출과 투자로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은 소비회복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핵심은 확장재정을 통해 소비를 살린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카드캐시백입니다.
7월부터 카드를 더 쓰면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데 정부는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조 원의 소비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상관없이 월 10만 원 씩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을 돌려줄 방침입니다.
하반기부터 스포츠 관람과 영화, 철도·버스 소비쿠폰을 신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70% 달성이 예상되는 9월말부터는 소비쿠폰이 전면 재개될 예정입니다. 기존 5,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발행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7월부터 방역안정 국가와의 국제관광이 개시되고, 출발과 도착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상품도 나올 예정입니다.
6월말로 끝나게 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도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기한 연장도 추진합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사업 예산도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금융지원도 늘어납니다.
우선 3대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분야에 지원이 집중되는데,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2023년까지 2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R&D에는 최대 40~50%, 시설투자에는 최대 10~20%까지 세액공제를 늘릴 계획입니다.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도 커집니다.
유턴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을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지한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1%대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줄 방침입니다.
고용 회복을 위해선, 청년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일자리 15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