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여당이 `100% 전 국민` 기조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타격이 큰 하위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되 상위계층에도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식으로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의 효과를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은 100% 전 국민 지원을, 정부는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왔다.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내자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위 계층이나 피해가 큰 계층에 `하후상박`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가 주장하는 70%보다는 폭넓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 간 논의에 따라 80∼90% 정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주 내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내부 이견 조율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정청래 진성준 의원 등 27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차별을 두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더미래 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선별지급을 위해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러 국민을 구분하려는 것 아니냐"며 "돈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방역에 함께 참여했는데 누구는 돈을 더 써야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