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양도세 완화 당론 결정에 대해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의총을 열어 장시간 토론을 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그래서 존중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22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많이 다르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다만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그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투기 수요 억제와 같은 그간 정책 방향이라든지 조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가진 정책 방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과 같은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를 한다, 그 다음에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 안정을 기한다, 이런 정도의 방향"이라며 "그런 원칙 하에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날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에서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