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 '급급'…자율주행차 보안인증 논란

<앵커>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임박하면서 보안시스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런데 차량 보안에 대한 인증 방식을 놓고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신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화 `분노의 질주` 속 한 장면입니다.

해킹된 차량들이 한 방향으로 달리면서 통제불능의 아비규환 상태가 됩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과 일본 등 각국 정부는 해킹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보안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차량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자동차 업계에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원하는 보안인증 방식은 `형식승인`으로, 국가나 감독기관이 안전기준을 정하고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이 채택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자동차가 보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 :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방식이 계속 진화할 거고, 너무 다변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인증 제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입법에 앞서 차량 보안 프로그램의 객관적 기준부터 마련해야 하고 입법 과정 또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주축이 돼 진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 : 정부가 갑이다 보니깐 제작사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 더 많이 아는 제작사와 관련 규정이나 그것에 따른 제작, 제정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는 정부를 떠나서 자동차 전문가가 외부에서 참여를 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시행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어떤 형태로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