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7월 7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를 앞두고 시행 상황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리를 낮춘 햇살론도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상황반 첫 회의를 열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황반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정책 점검팀, 시장 점검팀, 애로 상담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내려 개편한 `햇살론15`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 20~24% 이상 금리를 받던 상품을 20% 이하 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하는 ‘안전망대출Ⅱ’ 3000억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최고금리가 4%포인트 내려오는 만큼 정책보증 대표상품 햇살론의 금리도 기존 17.9%에서 15.9%로 낮아진다.
하반기엔 은행들이 판매하는 서민상품 햇살론뱅크나 햇살론카드 출시도 준비 중이다.
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한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낮추고, 8월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도 선정한다.
중금리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고신용자도 받아가는 사잇돌 대출을 포함해 중금리대출을 중·저신용자를 위해 재편하고,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종에서 저신용 대출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종별로 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선 집중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 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협회에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무(無)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했다"며 "성실상환 고객의 유지·확보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