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K-반도체 육성책`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당장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에도 따라야할 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10년 동안 510조 원 넘는 돈이 투입되는 `K-반도체 벨트` 프로젝트.
각종 세액공제 확대에, 금융·인프라 지원과 인력 양성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종합 반도체 강국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정부 스스로 파격적인 수준이라 표현한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산업 현장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큽니다.
당장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지켜야 할 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보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겠냐는 겁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 공급부터 송전망 구축이나 지하화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던 이전 사례들에 비춰보면 공장 하나 짓는 데 몇 년이 걸릴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만 TSMC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도로와 물 공급에 미국 피닉스시가 2,230억 원을 지원해 준 사례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며 세금 감면과 인프라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구애하는 미국 텍사스와 애리조나, 뉴욕 주의 상황에서 보듯 매우 대조적입니다.
[박재근 / 한양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 "(미국에선) 2년에서 2년 6개월이면 공장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택(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폐수처리안 규정, 산업단지 입지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여러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간소화하고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짓고 나서도 규제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많이 벌어봐야 일 년에 1, 2억 원 남짓 남는다는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고로 직원이 사망했을 때 회사와 사업주에게 중형이 내려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대표적인 예로,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나 미국 허용치의 100분의 1 수준인 `화학물질 반입 제한`에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중소 반도체기업 관계자 : 개발기간이 길고 투자도 대규모로 가야 되는 데다 특히 중소기업이라 인력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한정된 자원(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은 특별히 (규제를) 예외로 해 줬으면...]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 또한 당초 기업들이 기대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유럽이나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들과 달리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정부의 직접 투자가 거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K-프로젝트`가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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