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IT공룡 겨냥 반독점법 추진...구글·페이스북 '긴장'

미국 민주당이 IT 공룡들을 향해 칼을 뽑았다.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대형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의 일부를 바꾸고 대규모 인수 합병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반독점법` 초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안은 법안 통과 직전까지 변경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자사 상점에서 자사 제품과 앱을 판매하는 시장을 경영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경우 애플과 아마존의 사업 모델 재구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페이스북과 알파벳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안이 언제 도입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반독점법 초안은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4개 회사(애플·아마존·페이스북·구글)에 대해 16개월간 조사한 뒤에 나온 것으로 지난해 가을 민주당 참모진으로부터 450쪽에 달하는 조사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법사위에 소속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극단적인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과 민주당 측이 제시한 반독점법 초안을 통해 대형 IT기업들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다만 CNBC 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초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해 관계 상충되는 타플랫폼 소유 방지 ▲자사 제품 선호 방지 ▲합병 규제 강화 ▲기업 인수 수수료 인상 ▲사용자에게 플랫폼간 데이터 전송 권한 위임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