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사업초기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서울에 주택공급을 늘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0만7천가구를 공급해 과거보다 50% 가량 늘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다각적인 시장 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5.26)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공공-민간의 상호 공조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와 서울시는 3080+ 대책의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현재까지 발굴된 3080+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 7만9천 가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6월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LH·SH 양 기관이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조직을 확대하고, 후보지별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역세권 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3080+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용산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한 공급정책이 계획대로 실현되고, 기존 정비사업도 시장안정을 전제로 질서있게 추진돼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입주물량 기준, 서울은 2021년∼2030년 연평균 공급물량이 10만7천 가구로 과거 10년 평균(7만3천 가구) 대비 46.5% 증가하며, 수도권도 연평균 31만4천 가구로 과거 10년 평균(23만4천 가구) 대비 34.2%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약시장에서 일반공급 확대(전용 85㎡ & 9억 원 이하 : 전체 물량의 15%→50%) 및 추첨제 도입(0%→30%)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3080+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