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끊이지 않는 군 내부 문제와 관련해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군 관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