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고 일방향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2008년 5월=100)은 2013년 9월 79.6, 지난해 12월 98.8을 지나 올해 5월 기준으로 99.5까지 올랐다.
이어 "한국도 7월부터 차주(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 확대 및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 투기는 억제하며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골격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