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불안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3일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부동산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 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등 일관된 정책의지는 물론 다음 몇가지 포인트들도 종합 감안해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고,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정부는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중이나,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