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 도쿄 등 9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의 긴급사태 발효 시한을 이달 말에서 6월 20일까지로 연장한 가운데 도쿄도(都)와 오사카부(府) 등 지자체가 긴급사태에 따른 방역 대책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염병 방역과 관련한 일본의 긴급사태는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 수반인 총리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을 근거로 선포한다.
긴급사태 발효 지역에선 외출 자제,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요청 등 관련법에 따른 다양한 방역 대책을 펼 수 있는데, 시행 주체는 광역단체장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도는 긴급사태 연장 기간에 영화관이나 미술·박물관에 대한 그간의 휴업 요청을 영업시간 단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휴업하도록 했던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의 경우 평일에만 오후 8시까지 영업을 인정할 방침이다.
도쿄도는 지난달 25일 3번째 긴급사태가 선포된 후 연면적 1천㎡ 이상의 대형 상업 시설을 대상으로 생필품 매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휴업하도록 했었다.
오사카부도 휴업을 사실상 강제했던 대형 상업시설들이 평일에 한해 오후 8시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화관·미술관 등의 평일 개관도 운영시간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허용키로 했다.
오사카부는 특히 스포츠 등의 이벤트와 테마파크 업종에 대해 평일 입장객을 5천 명 이하이면서 수용정원의 50% 이내로 낮추는 조건으로 내달 1일부터 행사를 열거나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쿄도와 오사카부가 이처럼 방역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키로 한 것은 반복된 긴급사태 선포와 연장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진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긴급사태 연장 효과를 떨어뜨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계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지난 28일 중앙정부의 긴급사태 연장에 따른 후속 대응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영업제한 일부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이 점을 거론하면서 긴급사태 연장 상황에서 영업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지자체의 대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1차 긴급사태는 적용에서 해제까지 약 50일간이었고 2번째는 70여일 걸렸으며 3번째 긴급사태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했지만 반복되는 선포로 인파 억제 효과가 약화하고 사람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 홋카이도, 히로시마, 오카야마, 후쿠오카, 아이치 등 전국의 9개 도도부현에 이달 말까지 시한으로 발효된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내달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