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박자를 맞췄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꾸준히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재정 역할을 분명히 강조했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회복력을 키우는 `재정 선순환 효과`도 언급하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2022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민간·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담하는 재정전략 추진,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과 2단계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논의 등을 제안했다. 또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저출산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 이후 윤호중 원내대표는 "혁신적 포용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 백신 R&D 과감한 투자 등 보건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회의를 준비한 재정당국과 각 부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