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이 그동안 억제돼 왔던 재개발 활성화에 나섭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 등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재개발로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꺼낸 카드는 6가지.
먼저, 폐지를 결정한 주거정비지수제는 박원순 전 시장이 2015년 만든 제도로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을 까다롭게 규정해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가 사라지면 재개발 필요 지역 중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현재 14%에서 50%로 대폭 늘어납니다.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등도 재개발 추진에 힘을 보탤 방안입니다.
2015년 이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재개발 구역 발굴에도 나섭니다.
현재 지정된 재개발 구역으로 2025년까지는 연 평균 1만2천호가 공급 가능하지만, 그 이후엔 입주 물량이 연 4천호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게 서울시의 분석입니다.
특히 재개발 해제 지역 70%가 집중돼 있는 동북·서남권이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 방안으로 재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천호, 총 13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총 24만호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처럼 재개발 활성화에 나서는 건 지난 10년 간 계속된 공급 억제 정책으로 서울시의 주택 수급 균형이 무너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 여파로 지난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5%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단기적인 시장 불안은 야기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게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가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물량들을 원활하게 공급하는데에 나름대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규제완화책 시행을 위해 10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재개발 구역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