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일(20일) 재산세 감면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와도 이미 공감대를 이뤘으며, 당내 조율 과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가 재산세 감면 개편안의 막바지 문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정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면,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는 당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부자 세금감면`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며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영길 대표의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방안도 내부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