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날로 벌어지는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격차를 좁히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 취업자 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아직도 힘겨운 상황으로 K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83.1%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분야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노동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지난 10년간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은 59.4%, 복지비용은 39.7%, 교육훈련비는 15.9%, 노동생산성은 30.5%, 평균 연구원 수는 3.8% 수준에 불과하다"며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졸취업자 소득확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 프로그램(가칭)` 도입과 중소기업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의 우수 R&D인력 확보 촉진, 한국형 PPP 제도 도입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노동정책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