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투입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향후 510조원을 들여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초격자 전략을 선택한 가운데, 미국 정부도 대규모 예산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14일 미국 상원이 향후 5년간 미국의 반도체 생산과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520억 달러, 약 59조 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로이터는 민주당 마크 켈리, 마크 워너, 공화당 존 코닌, 톰 코튼 상원 의원이 중국 반도체 생산 증가와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칩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해 법안을 협상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법안은 미 의회가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Chips for America Act)을 담은 데 따른 후속 조처 성격이다. 반도체 지원 예산안은 상원이 중국과 경쟁을 위해 기술 연구에 1천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토록 하고자 준비하는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상원에서 대규모 지원 법안을 마련하는 배경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의 반도체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와 맞닿아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원 법안 초안에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할 경제적, 국가안보적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배경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있다. 미국 상원은 법안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 핵심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에 1천500억 달러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향후 각종 첨단산업의 핵심 품목이라고 보고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유럽 국가들이 잇단 지원책을 내놓으며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이런 추세 속에 우리 정부는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제적인 투자와 산업 생태계를 탄탄히 다져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며 전폭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용인과 평택 등 반도체 핵심 단치에 전력 인프라 공급과 10년간 쓸 수 있는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세제 금융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투자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해 초미세공정의 노광장비 독점업체인 ASML이 경기도 화성에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하고, 램리서치의 제조시설 확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10년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반도체 전공자를 대폭 충원하고,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된 한국 반도체 기술을 팹리스, 패키징, 시스템반도체 개발 등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판교와 화성, 평택, 용인 등 거점이 K자형 모양으로 연결되는 점에 착안해 `K반도체 벨트` 지원책으로도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