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천 GTX-D 노선을 항의하는 김포 시민에게 국토부 관계자가 `공청회는 립 서비스로 해 준 것`,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할 것` 등으로 응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포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최근 GTX-D 김포~부천 노선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에 전화를 걸었다.
A씨가 "GTX-D 노선이 왜 서울이 아닌 김포~부천 노선으로 확정됐느냐"고 문의하자, 국토부 담당자는 "철도법상 우리가 (철도를) 깔아줄 필요가 없다. 공청회도 원래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립 서비스로 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2기 신도시 중 김포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로 갈 수 있다. 김포는 서울로 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국토부 담당자는 "철도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세종시는 지하철이 하나도 없다"고 응대했다.
그러면서 A씨가 GTX-D 노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해당 담당자는 "법적 절차를 밟으라. 행정소송이 있지 않느냐.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소송 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 담당자는 "행정소송 하셔도 아마 입구 컷(쉽게 무시당하거나 거부 당하는 뜻의 은어) 당할 것 같으니 조금 비싼 변호사 쓰셔야 (법정) 입구 간신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대했다.
A씨는 이같은 답변에 "지금까지 어느 일로 흥분한 적이 없다. 그런데 시민으로서 이 사태를 보니까 (김포가) 패싱당한 게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13일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공식 사과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공무원의 민원 대응과 관련해 민원인, 김포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논란을 빚은 공무원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립 서비스`라고 지칭했던 공청회에 대해서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공청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성격의 공청회가 아님에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해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