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가 4%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른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지난 1/4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를 회복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점에서 회복의 속도나 성격의 측면에서 가장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4%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그저 기저효과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기저효과라는 얘기는 작년에 성장률이 -1%를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유럽의 선진국들은 작년에 10%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고 선진국 평균으로 4~5%가 마이너스한 상태에서 회복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비교했다. 통상 마이너스폭이 클수록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4% 성장률`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기존 3% 중후반대로 언급했던 올해 성장률 목표를 더 높여 잡은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저효과가 작동한 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중국과 비교했다. "중국 같은 나라 봐라. 얼마나 빨리 회복했나?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그런 얘길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최근에 해외 투자은행들하고 국내 전망 기관들이 4% 내외로 한국 성장률을 높여 잡고 있는데 4% 성장률은 과거 10년 넘게 볼 수 없었던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체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지표가 주는 건 우리 경제에 대한 전체적 모습"이라며 `평균의 함정`을 언급했다. "좋은 건 좋은 대로 부진한 건 부진한 대로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라며 `회복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UBS(4.8%), JP모건(4.6%), 골드만삭스(4.4%)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우리나라가 4%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 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4.1%로 대폭 올렸다. 우리나라가 올해 4%대 이상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숫자 상으로는 11년 만의 최고치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