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존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장관 취임 이후 주요 과제에 대해 "최대 당면 현안인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 후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주택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데 대해 "2·4 대책 등 기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합동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라며 "예방-적발-처벌-환수 체계 내에서 각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부동산시장의 불공정행위가 근본적으로 척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