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논의가 결국 무산되면서 소상공인계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4월 국회 내 처리가 무산돼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라고 전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 더 이상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는 진짜 민생의 길을 국회가 열어주기를 간곡히 촉구해 왔으나, 법안 소위 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국회가 민생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초선 의원, 야당의 견해차가 컸던 탓이다.
소공연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쟁점을 피하려만 들지 말고 혹여 법안에 있어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떳떳이 토론에 나서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국회는 노력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마저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국회 초선의원들도 여야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이 간절한 외침에,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에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응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