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상속세율 인하론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억원 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주재하고 "상속세율 조정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가 12조원대로 확정되며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선을 긋고 있다.
이 차관은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매년 정기국회 세법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상속세 인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 세금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혹은 중과 유예를 검토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 내보검토를 빨리 끝내고 당정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차관은 "하반기 민간투자·내수·수출 개선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진작 대책을 적극 강구해 6월 중순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다양한 경기 진작 대책을 추가해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1.6%(전 분기 대비)를 기록한 만큼 이를 반영해 올해 기존 성장률 전망치(3.2%)를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